김민철 ‘반 지하 개선책 촉구’
의정부 을구 출신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하·반지하 거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발생한 폭우 참사의 원인이 된 반지하 거주실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근시안적 대응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번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며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안을 촉구”했다.
또 김민철 의원은 “지하·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매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통령과 국토부가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지하 입주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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