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행안부 장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촉구’
이상민 “종합적인 주민 의사와 국민적 논의 따져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한수이북 11개 시, 군 400만 북경기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
의정부 을구 출신 김민철 국회의원(사진)은 국회예결위원으로 나서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에 걸쳐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비경제부처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 ▲평화시대 전진기지 등의 핵심 요소로 그 당위성이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하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문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이에 호응해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번 달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요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주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향 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종합적인 주민 의사와 국민적인 논의도 따져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고, 용산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김민철 의원(민주당)이 지난 2020년 6월, 2023년 3월,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26년 7월 1일을 목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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