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이용석(고문), 정경범(지부장), 이원묵(지회장), 김민철(국회의원), 정서정(전 지회장), 안응남(고문)
김민철과 함께하는 부동산정책간담회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지회(지회장 이원묵)는 4월 18일(화) 오후 2시, 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 녹양동 교육장에서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구, 더불어민주당)을 초대,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례로 문을 연 간담회는 최근 부동산업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제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에 이어 지역사회 현안으로 부각 되는 제 문제에 대해 질의 응답식으로 이어 갔다.
“자율 자정능력으로 부동산업 관리의 사각지대 해결 필요”
먼저 정경범 지부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은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부동산업 관리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는 법정 단체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며, 업계의 자율적 자정 기능을 확립해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법제화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서정 전 지회장(의정부지회)도 “단일협회 명시, 부동산 사무실 개설 시 협회 의무가입, 윤리규정 제정 및 준수를 통해 협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국민을 위한 공익적 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이용석 고문, 안응남 고문, 궉용선 회원 등도 “현재 법정 단일 협회 및 의무 가입 단체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행정서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갈수록 중개 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어 현행 법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속, 정확 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및 회원 의무 가입과 지도 관리 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회원 1정당 가입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관철시킬 터”
이에 김민철 국회의원은 “현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이 발의했고, (저도) 입법 취지에 동의해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소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법사위원회-본회의로 이어지는 절차 과정에서 각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민철 국회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위, 8호선 연장의 속사정, GTX 올해 착공 이야기, 교외선 재개, 호원동 예비군교육장 이전문제, 고산동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해 질의 응답이 이어졌고, 의정부시는 남양주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도 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에 창립했고, 현재는 중앙회와 19개 시도지부, 256개 시, 군, 구 지회, 2091개 읍,면,동 분회가 있으며 정회원은 112,712명이다.
취재/ 박영희, 현성주 기자, 사진 배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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