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회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규탄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외교부가 6일 행한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나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 등이 한마디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면죄부를 주고, 피해배상금마저 한국기업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외교 참사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라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돈으로 회유하여 다시 한번 짓밟는 2차 가해를 정부가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일본과)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와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다’며 ‘화해와 선린우호의 관계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종 외교와 치욕적인 강제 징용 해결 방안을 철회하고, 자주적이고 대등한 대일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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