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큰 이익 줄 것, 6조불 경제이익 가능
통일대박!(하)
광업, 큰 이익 줄 것, 6조불 경제이익 가능
통일은 광업분야에서 큰 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남한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들에 속하지만, 광물 자원은 거의 없어 에너지 및 광물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도합 6조미불에 달하는 석탄,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그리고 희토류의 막대한 매장량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채굴할 수 없다. 그러나 남한의 기술을 이용하면 이 자원은 개발되고 세계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된 코리어는 국내시장이 확대되고, 관광 수입이 급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가장 경치 좋은 곳들의 일부는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도 상승할 것이다. 전쟁위험이 드디어 없어지게 됨으로써 융자비용은 더 저렴하게 되고, 외국자본은 더 자유롭게 국내에 유입될 것이다. 지뢰로 무장된 비무장지대가 사라지면 무역이 더 쉬워지고 무역비용도 줄게 될 것이다.
남한은 현재 섬나라 경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원료 수입에 비싼 수송비를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내의 국경이 없어지면 오래전부터 구상되어온 러시아 볼라디보스톡-서울간의 가스관이 드디어 건설되고, 남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던 에너지 비용도 크게 하락할 것이다. 한국기업들은 육로를 통해 화물도 중국과 러시아에 수송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일이 지나면 근면한 7천5백만 인구의 통일된 코리어는 소비 및 산업 강국으로 ‘아시아의 독일’로 등장할 것이다. 두 경제가 하나로 됨으로써 풍부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Goldman Sachs사가 펴낸 2009년 보고에 의하면, 한반도가 통일되면 3~40년 이내에 GDP면에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까지도 따라잡을 것이라 한다. 현재 남한의 무역 대상국들, 특히 최대 대상국들인 중국과 미국은 이 새로 등장하는 경제강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 을 얻을 것이다.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이와 같은 모든 이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강국들에게 통일의 지정학적 결과를 받아드리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파워에 대한 방패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해, 통일후에는 미군이 현 비무장지대 이북에 주둔하지않을 것이라는 것과, 또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위해 필요하다면 한반도 어느 곳에도 주둔하지 않을 것을 중국에 은밀히 약속함으로써 중국의 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남한의 민족주의자자들도 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런 철수 요구가 미국정부에게는 거슬리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은 미국의 외교정책 실패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군의 철수는 한국전쟁의 어두운 시기에 시작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오래된 공약 (commitment)의 행복한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고, 통일된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코리어와도 틀림없이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남한과의 관계가 북한과의 짜증나는 관계보다 좋으며, 통일 후에도 그럴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종속국이었다. 비록 이 종속관계가 절대로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새 코리어는 더 좋은 무역 대상국이 될 것이며,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회피하기위해서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균형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 같다.
일본의 경우는 물론 한반도에 더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근 70년이 지났는데도 한-일 관계는 일본의 어두운 식민지 통치 유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민주국가 코리어의 등장은, 이 지역의 다른 민주 대국을 진정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통일은, 일본이 북한에 대해 식량, 의약품을 기증하고, 원조 인원과 의료 요원들을 파견함으로써, 한국인들 간의 반일 감정을 불식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최고의 대외원조국들의 하나가 되어있으며 북한 재건을 도움으로써 상당한 호감을 얻을 수 있다.
<통일의 준비>
이와 같은 통일의 모든 이점에 비추어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을 증진해야 하며, 늦추어서는 안 된다. 외부국가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러나 지역 강국들, 특히 남한과 미국은 과거에 한 것처럼, 북한 정권이 더 잘 처신할 것이라는 덧없는 약속의 대가로 김 왕조를 지원하는 것을 그만 둬야한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이 약속을 더 잘 지킬 것 같지는 않다. 서방측은 북한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보복을 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지금 붕괴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이 앞으로 수십 년간 겨우 지탱해 가게하거나, 절대 오지 않을 개혁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통일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나라는 남한임으로, 두려움이 아니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의 박근혜대통령은 금년 3월 말에 독일에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하고, 통일을 지지하는 주요 연설을 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정부는 남한 국민들에게 통일의 이익에 관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야한다. 이것은 남한의 젊은 세대가 통일을 점점 경계해가고 있음으로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박근혜는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재개와 이간가족 상봉 등을 추진하더라도,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중국도 북한에서 개혁성향의 새로운 통치자들이 집권하지 않는 한, 북한에 자원을 쏟아 붓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돌연한 붕괴사태에 대비하는 외교적 ‘이니시아티브’를 개시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그들의 합동 군사계획에 추가하여, 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정치, 외교, 경제, 법적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양국 정부는 북한과의 충돌 또는 북한의 불안정 사태 발생시 가동할, 합동 군사계획에 대한 문관 ‘카운터파트’가 될 외교적, 정치적 대표들을 지명해야 한다. 양국은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다. 남한의 통일부와 기타 기관들은 바로 이 시나리오에 관한 다년간의 전문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미국은 독일, 일본, 코소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국가건설의 좋고, 나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양국이 공동 비전(vision)을 마련하면 일본도 그 계획에 참여토록 권장해야한다. 일본도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선 바다를 통한 북한 피난민들의 대량유입 등의 문제해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병참지원과 경제원조는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미국, 한국, 일본의 3국간 대화에는, 중국과 가능하면 러시아까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주역 국가들은 앞으로 통일 코리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는 대가로 통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의 재건에 기여토록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격 할인된 전기 공급과 인프라 재건 원조, 일본은 인도적, 재정적 지원과 투자,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토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 도달은 두 가지의 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즉, 남한의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와, 고삐가 풀린 군사적, 경제적 경쟁자로서의 한반도에 관한 여타 지역 국가들의 우려이다. 김정은 정권은 아마 깨끗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 국가의 붕괴는 언제나 난잡하다. 그것은 군사화되고 절박한 북한 같은 정권이 특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도, 외부 강국들이 북한 붕괴 후에 오게 될 많은 이점(利點)에 눈멀게 하거나, 불가피한 것에 대한 계획을 연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북한의 앞으로의 불안정에 대처하고, 통일 비용을 줄이는 최선책은 주요강국들이 지금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 통일과정의 온갖 도전에도 불구하고, 통일되고 자유로운 새 코리어의 등장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글/Sue Mi Terry.(전 미국 CIA의 분석가, 코롬비아 대학교의 Weatherhead 동아시아연구소의 선임 연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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