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 베트남을 배워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자녀교육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배우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오바마 새정부는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진앙지인 미국위상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됨에 따라 프랑스 독일은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최대 외한보유 국가로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주창한 이후 사회주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추구했다. 중국에는 5000여개 경제특구가 있는데 선전, 푸둥, 텐진 경제특구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 선전경제특구가 개혁·개방을 위한 얼음 깨기로 시작하였다면 1990년대 푸둥경제특구는 연평균 15% 경제성장을 통해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 텐진 빈하이신구는 중국경제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위해 경제특구설치와 외국자본유치에 매진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2007년에는 국외투자 중국자본이 중국투자 외국자본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중국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 360달러였는데 2007년에는 3180달러로 거의 10배 증가했다.
베트남은 1976년 사회주의 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프랑스 미국과 치른 전쟁후유증, 미국경제봉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였다. 1986년부터 경제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한 이후 도이머이(Doi Moi)라고 알려진 개혁·개방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베트남은 중국경제특구방식을 도입하여 2001년 호찌민시를 경제자치지역으로 지정했다. 호찌민시는 베트남경제의 상징으로 베트남경제력에서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대만 등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도이머이(Doi Moi)일환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주력하면서도 인재육성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대학을 40개 이상 설립할 예정이다.
베트남 1인 국민소득은 2001년 423달러에서 2008년 1024달러로 수직상승하여 최빈국가에서 탈출하면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 일환으로 개성공단, 평양·남포지역, 신의주, 나진·선봉지역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베이징 중관춘과 2001년 상하이 푸등을 시찰하고 2004년 대표적 공업중심도시와 2006년 선전 광저우를 다녀온 후 중국식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개성공단은 남한 자본과 기술, 북한은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한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 개혁·개방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중국식 경제특구를 접목하려고 하지만 시장경제 도입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유치도 북한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다보니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 835달러에서 2008년 1108달러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북한은 개혁·개방정책과 관련해 역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온 나진·선봉, 신의주,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 경제특구들이 좌초되었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적극 수용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은 것을 본받아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에 겪었던 고난의 행군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북한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글/ 박태원 논설위원(호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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