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노동자 송환 촉구 서한 발
유엔, 북한 노동자 송환 촉구 서한 발송
유엔은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회원국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노동자를 올 12월 31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가 주로 파견돼 있는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평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해외 북한 노동자의 수혜국인 러시아는 제재 서한에 참여해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 역시 북한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송환 등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 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연말까지로 결정된 북한 해외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할 장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엔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근 러시아의 제재이행 보고서에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취업 비자는 3만 23개에서 1만1,490개로 줄었다고 보고 했으나, 중국은 지난 3월 8일자로 자국의 북한 노동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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