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일 할 줄 아는 사람 '김민철' 위원장
<사람이 희망인 세상>
일하는 사람, 일 할 줄 아는 사람
<김민철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의정부 을구 당협위원회)>
시간이 빠르게 지났다. 지난 2016년 ‘따뜻한 배려와 소통’을 무기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당시 선거 캠페인은 지역개발공약이 주를 이루었으나 김민철 위원장(52세, 사진)은 다소 생소한 공약인 ‘공정의 가치 실현’을 들고 나와 누구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회 실현을 외쳤다.
그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경제’ ‘공생의 발전’을 3공(公)정치라 정의하고 반칙과 편견이 아닌 노력과 헌신이 평가받는 사회, 금수저가 아니라도 실력으로 기회를 얻는 사회, 안보의 버팀목으로 희생당한 북경기지역의 특별한 보상을 공생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 후 4년이 지난 오늘 ‘공정’의 화두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해야하고, 과정은 공정해야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역설했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이에 4년 전 의정부 시민사회에 ‘공정’의 화두를 던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김민철 위원장을 본지 ‘사람이 희망인 세상’에 초대, 지역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면으로 이어짐)
<<누구나 정당하게 경쟁하는 공정 사회를 만듭시다>>
(1면에서 이어짐) 공정이라는 미래의 가치 만들어 가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의정부 시민들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김민철 위원장(민주당 의정부 을구)의 직격 인터뷰.(편집자 주)
일하는 사람, 일 할 줄 아는 사람 '김민철' 위원장
지역현안 건의를 위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나는 김민철 위원장
(좌측부터) 안지찬 의정부시의회의장, 유 장관, 김위원장, 이계옥 시의원
-정치 입문의 계기는?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하여 송산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국회로 청와대로 다시 국회로 지금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의정부(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현동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주민들이 사고가 빈번한 병원 인근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를 동사무소, 시(市)에 건의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공분을 사고 있던 차에 문희상 국회의원(현 국회의장)께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고,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 송산동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주장했는데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
“없습니다. 공정의 가치는 시민사회의 불변의 소중한 틀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00m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정의 가치와 사회적 형평성이 함께 적용되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경기지역의 최대 이슈인 평화통일특별도 신설에 대한 견해와 전망은?
“이미 경기북도 신설에 관한 주장은 많은 곳에서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북경기신문이 고양시에서 100만고양자치연대와 공동주최(2018년 1월)한 북도신설 공청회에서 발제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왜 나눠야 하는지 몇 가지만 소개하면 1인당 GRDP도 남부는 2,075만원인데 비해 북부는 1,510만원입니다. 산업체 수나 국도 및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분석해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합니다. 지역내 총생산(GRDP)을 살펴보면, 경기북부지역은 52조원으로 경기도 전체 288조의 18.0%인데 비해, 남부지역은 236조원으로 경기도의 82%이며, 이는 북부의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경기도내에서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1925년경에는 경기도인구 159만여 명 중 북부인구가 80만7천명으로 남부인구보다 2만5천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남부중심의 정책을 만들다보니 모든 면에서 남부에 뒤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법안은 문희상 의장이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신설과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북도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내년에 종료 되면 자동 폐기 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경기북부 10개 시, 군을 단위로 하는 평화통일특별도(경기북도 신설)추진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당을 탈당한 홍문종 의원을 평가한다면?
“의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의정부 시민의 민생문제 처리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지역 현안에 3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7호선 노선변경입니다. 의정부시민 1/2인 신곡, 장암과 민락 지역 주민들은 역은 나중에 건설하더라도 노선만이라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 의정부시, 조정식 국회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담당자 등 장암, 신곡역과 민락역 신설을 위해 여러 기관에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소식을 전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노선변경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호선은 의정부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7호선은 확정되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외라는 한계가 있지만 7호선 노선을 변경 할 수 있는 여지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견해는?
“쓰레기 문제는 인접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발생한 지자체에서 처리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것은 기존 시설을 이용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 할 것인가? 또 민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 직영으로 할 것인가? 소각 비용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 종합적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 후 주민과 함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근 포천시, 양주시 주민이 제기하는 소각장 폐기 등의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남의 시청 앞까지 와서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정부 법원, 검찰청 이전 방안 및 법조타운 방향은?
“2017년 송산교도서 인근에 구치소 건립 계획이 추진 된 바 있었는데 저와 주민들은 적극반대를 주장 했습니다. 차라리 법원, 검찰청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올해 1월 정부발표로 확정되어 의정부시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계통시설을 한곳으로 모아 법조 타운화하면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일 할 줄 아는 사람 '김민철' 위원장
호원IC 개통에 산파역을 담당한 김위원장이 축하말을 전하고 있다.
-지난 9월 민주당 의정부 을구 자체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당내 민주적 시스템 구축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던 정책페스티벌을 지구당 차원에서 개최해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제 정치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의정부(을)지역위원회에서 도출 된 정책으로는 쓰레기 처리 문제, 최저임금 관련내용, 7호선 노선변경, 별내(남양주), 송우리(포천)를 아우르는 경기북부 종합 고속버스터미널 신설 등 많은 정책이 제안됐었습니다. 참석한분들께서 열정적으로 토의하는 것을 보고 이런 토론회를 자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축하 할 일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 위촉 됐는데 역할은?
“문제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준비하는 위원회로 주요과제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과 지방 협력강화, 주민주권추진 등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을 통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자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경기북도 신설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교육관련 고교무상교육법과 대학입학금 폐지법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은?
“교육 관련법이 2가지 통과 됐습니다. 하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초, 중등 교육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골자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던 교육비를 지자체가 5% 부담하고, 국가가 47.5%, 경기도가 47.5%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하나는 대학 입학금 폐지로 현재의 중학교 3학년부터 혜택이 주어지며 대학 입학금은 평균 50만원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을 꼽는 다면?
“호원 나들목(IC) 개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호원 나들목 개설 문제인데 주민들은 호원IC 개설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정부, 경기도, 심지어 의정부시까지 미온적 일 때 입니다. 의정부IC와 너무 가까워 사고의 위험과 규정상 안 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하며 관철 시켰습니다. 당시 문희상 의원 수석보좌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제가 법안 만드는 실무책임자로 일하면서 통과되기 어려웠던 특별법을 문희상 의원을 보좌하며 통과시킨 것 입니다. 이 특별법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발전할 계기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법으로 의정부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이 법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민철 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가올 시대는 이제 몇 번 했다며 선수를 중요시 하는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정부 미래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평가 받고 기억되고 싶습니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취재/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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