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고양선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고양선언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 건설로 한반도 평화에 선구자 역할 자임
고양시(시장 최성)는 전국 지지체 중 최초로 정전60년, 고양 600년을 맞이하여 학회, 시민단체와 함께 일산킨텍스(16일)와 일산구청(18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정전60년, 고양600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고양 선언’을 발표하고 전환기 한반도 접경지대에 위치한 고양시의 역할과 비전을 발표했다. 본보는 고양선언 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2013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발발(勃發) 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분단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에는 신(新)냉전 질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노력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평화와 인권의 도시 그리고 향후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는 정전협정 60주년과 고양역사 600주년을 맞이하여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종결점이 아닌 평화의 시작점이 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의 평화적 해결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가 열리기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자치단체, 해외 한민족 평화통일 네트워크 그리고 고양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염원합니다. 선도적인 평화통일 준비도시로서의 고양평화통일특별시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국내외 평화애호시민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고양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한반도 긴장 조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미․중․일․러 및 EU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정부는 튼튼한 안보 속에서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출구전략을 계획하고 창조적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창조적인 출구전략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북한은 즉각 개성공단의 가동재개를 위한 재발방지 조처를 단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보이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타결된 것도 매우 유의미한 일입니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핵, 미사일, 한반도 평화체제 등 안보이슈의 평과적인 해결로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다양한 교류협력과 동시에 국제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신(新)마샬플랜을 수립해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길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첩경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번영 관련 공약의 핵심인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중국횡단철도(TCR)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어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른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그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추진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에 입각한 철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 그리고 GTX의 추진 및 남북물류 네트워크망 구축 등은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JDS의 평화통일경제특구의 구상 및 대곡역세권 발전프로젝트와 연결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고양시의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글로벌 상생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를 갈등과 대결이 아닌 평화의 시대로 이끌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통해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반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를 조망하면서 ‘평화와 협력’의 미래에 대한 확신속에서 한국의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금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하루속히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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