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 되는 3가지 이유
박태원-선진국이 못되는 3가지 이유
세계사를 볼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프롤레타리아혁명, 인민민주주의 같은 것을 내세운 공산 독재 국가의 부패가 훨씬 심했다. 오늘날 북한, 러시아와 중국은 부패한 나라이다. 엄정한 심판을 받는 사회가 부패를 줄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국가 부도위기에 빠진 유럽의 포르투갈 ․ 이탈리아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은 복지 과잉과 사회적 신뢰가 약하다는 점이 비슷하다. ‘사회적 신뢰’란 국민 상호간에 믿음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핵심은 부패다. 부정부패가 심하면 서민들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피해를 본다. 땀 흘려 일해 세금을 냈는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때문에 세금이 헛되이 쓰여 불신심리가 확산 될 수밖에 없다. 스칸디나비아(북유럽)도 복지천국으로 국민들은 근검절약하며 알뜰하게 산다.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식 복지모델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고(高)세금으로 보편적 복지를 강행한다면 남유럽처럼 국가가 위험할 수 있다. 복지와 부패로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지난 100년간 중진국에서 선진화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아르헨티나 ․ 브라질 ․ 포르투갈 ․ 체코 등 많은 나라가 중진국에서 주저앉았다.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 유럽의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에 살던 농민들이 미주(美洲)대륙으로 대량 이민을 갔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밤새 고민을 했다. 북미에 있는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갈까? 당시 두 나라 모두 빠르게 성장하는 젊고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였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10강의 나라로 프랑스보다 잘 살았고, 미국과는 어느 나라 미래가 더 밝은가를 놓고 경쟁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아르헨티나와 미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가 망한 이유는 대통령이 노동자를 잘 살게 해야 한다며 다 퍼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는 3가지 이유는, 첫째, 지도자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욕심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내다보고 개혁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둘째, 개방과 경쟁을 거부하는 ‘반(反)세계화 경제’ 때문이었다.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경시하고, 대회시장개방을 막고 외국자본을 제국주의라 규탄하고 심지어 주요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자유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셋째,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 포퓰리즘’때문이었다. 반개혁과 반세계화로 나라 경제가 망가져 급증한 도산과 실업을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려 했다. 잘못된 정치와 경제를 고치려 않고 무상교육 ․ 무상의료 등을 약속하며 노동자와 빈민들의 표를 구했다.
선진국이 되려면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하고 ‘반개혁의 정치’ ‘부정부패’ ‘반세계화의 경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이 4가지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중 3가지, 즉 ‘반개혁의 정치’와 ‘복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여야 모두가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 있다. 여·야는 국가 비전과 전략을 놓고 고민하는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최근에 심히 우려되는 것은 여·야 간에 격화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이다. 대학등록금, 무상급식, 부자감세 반대, 보편복지라는 선동적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선거 때가 되면, 무상의료 ․ 무상교육 ․ 무상주거 등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곧 닥치는 ‘통일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건전재정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치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나라가 망해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본래 좌파는 공동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분열시키고 못 가진 다수에게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을 약속하면서 정치적 세를 얻는다. 그러나 보수는 공동체 통합을 위해 자기희생과 모범을 보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제시 ․ 설득하여 표를 호소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보수는 희생도 모범도 보이지 않고 좌파를 흉내내 ‘보수 포퓰리즘’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판에서 좌파 포퓰리즘과 보수 포퓰리즘 어느 쪽이 국민을 더 잘 속이는 가를 경쟁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포기한 것이다. 나라를 망치는 ‘복지 포퓰리즘’을 들고 나오는 삼류 정치가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결국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이 ‘깨어나’ 직접 나서야 나라가 선진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삼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다. 누구를 뽑아야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을지는 국민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국민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월남처럼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글/박태원 본지논설위원으로 호원초등학교장과 서정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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