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이슈
한국정부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국정부 새로운 전략 짜야
영화 '크로싱에 한장면'
이제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북한지도부의 재정비부터 시작하여 선군 과 선경을 동시에 강조하는 시대로 변모할 모양이다. 장성택의 측근인 최룡해가 군 정치국장으로 초고속 승진과 더불어 장성택의 총리 설 등 군부 강경파들이 한발 짝 뒤로 물러서는 듯하다. 이런 시기에 미국과 한국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4.16)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준비 중이다. 물론 북한이 유엔결의안 1718호 와1874호를 위반했으니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탐대실해서는 안 되겠다. 한반도위기를 기회로 삼아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새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발사를 감행했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젠 북한이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즉 북·미간 2·29합의와 6자간 9·19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북한의 외무성이 성명서 발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중략) 2·29합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과 우라늄농축 (UEP)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 활동에 대한 유예에 합의 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이 24만t의 대북영양(식량)지원을 해주기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또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를 감시하고,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팀 복귀에도 합의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출범 이후 6자 회담재개를 위한 미국과 첫 협상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에 합의점이 도출된 것은 북한과 미국의 국내요소가 큰 역할을 했다. 양측이 발표한 성명은 정식 합의문이라기보다 북·미간 합의사항을 각자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김정은 체제의 첫 외교 성과로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향후 북·미간에 풀어야 할 3가지 핵심이슈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성명에는 들어있으나 미국의 성명에 없는 사항은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핵 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특히 UEP가동중단은 ‘임시중지’ 란 표현은 상황에 따라 향후 북이 임의로 결정하고 언제든 핵과 미사일실험과 UEP재가동을 하겠다는 단호한 북한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영변 UEP시설은 평화목적의 핵 이용을 위한 시설이라 주장하며, 이것이 증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UEP가동을 중지할 수 있지만 미국측이 요구하는 ‘완전중단’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미국의 성명에 없는 사항으로 북측 외무성성명에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5·24 대북제재 조치를 고집하면서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만 촉구해온 MB 정부가 소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MB 정부의 딜레마이다.
셋째, 북한성명에 없는 사항으로 향후 IAEA 사찰단의 사찰과 감시를 통해 5메가 와트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 하려면 북한이 양보와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양보를 얻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였고 미국이 옥수수 5만t을 추가해 총량 30만t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체제 합의도 필요로 한다.
이 세 가지 핵심이슈들이 타결되고 북미합의가 성실히 이행됨에 따라 북미관계개선과 더불어 3년 이상 휴면상태인 6자 회담이 재개 될 것이다. 6자 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향후 6자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풀어야 할 핵심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요원하다. 6자 회담 참가국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보와 타협의지가 없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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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경남대 석좌교수, 통일전략연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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