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의 긴급진단/ 현시점의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어야!!!
긴급진단/ 현시점의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어야!!!
숨바꼭질하듯 부동산대책을 퍼붓는 정부의 졸속 대책을 보고 있기에 국민은 너무 피곤하다. 정말 정부는 정답을 모르는가! 알고 있지만 정곡은 피하고 곁가지에서 일부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좋은 정책과 대책이 있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적폐로 몰았던 정책들은 선택지에서 빼고, 정책을 입안하는 최고위 공무원들과 거대여당의 국회의원, 청와대 핵심 관료들까지 다주택자들이 많아 세금폭탄과 전 재산인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은 그들도 인간인지라 펜대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너무 뻔 함에도 그들은 말만 요란하고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매일 국민을 피로 증후군으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첫째 수요억제책은 공시지가는 과감히 시가를 반영하고, 일반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면 된다. 둘째 공급 진작책으로는 그린벨트는 절대 풀어서는 안 되고, 추가 신도시도 아닌 도시재생사업(용적율과 높이제한 완화)에 올인 한다. 즉 도심 공공 재개발, 재건축으로 직주근접 양질의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은 공공개발로 서민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셋째 거래 활성화 대책은 양도세와 취, 등록세는 과감히 인하하여 거래의 물꼬를 튼다. 즉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사고 싶은 사람 쉽게 살 수 있도록 거래세 인하한다. 넷째 현금유동성 문제는 시중 현금유동성의 물꼬를 산업자금 쪽으로 틀고, 증시로 유인책을 쓴다. 단 부동산 간접 투자인 부동산펀드나 리츠 활성화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이어 발표하는 정부정책은 중구난방이며 모순 덩어리다. 보유세 인상은 찔끔 시늉만 내고, 기껏 검토한다는 것이 성역화하여야 할 그린벨트를 곶감 빼 먹 듯 빼먹으려고 한다. 국민저항에 뒤늦게 손을 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시중에 매물이 나와 자연스럽게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거래세를 대폭 낮추어야 함에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도록 양도세와 취, 등록세만 인상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다.
아무리 여당이 절대다수라고 하지만 조세 법정주의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함에도 엄포만 늘어놓고 있다. 그야말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 남발하니 시장은 이를 비웃는 것이다. 이러하니 정부의 대책은 갈팡질팡하고 국민은 요란한 정부 부동산정책에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위의 정책제안을 과감히 펼치기 바란다. 그러면 시장은 순식간에 안정될 것이며 직주근접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보호되고 거대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교통인프라 없이 부동산 시장은 순리를 찾아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일신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을 남발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직 모두 교체하기 바란다. 이래야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이며 무너진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 생각한다.
글/ 희망봉 김종안(명성그룹 사장, 전 토지공사, 현대산업개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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