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폐업폭증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폐업폭증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5명(7월 18일 기준)인데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는 13만 8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반기 창업을 고려하더라도 폐업이 폭증한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가득이나 부담이 컸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당분간 코로나19 충격이 지속하며 자영업자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는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에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 위주로 감소하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올해는 직원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줄었다.
7월 16일 기준, 통계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총 547만 3천명(계절 조정치)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 8천명(2.5%)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친 2009년 상반기(-20만4천명) 이후 11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는 통상 상반기에는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경기 부진이 지속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동시에 줄어 전체 감소폭이 14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코로나19 정국의 진짜 문제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가 경제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공포심이 경제를 망가뜨렸고 이제는 경제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는 대기업들과 항공, 유통업체들에도 큰 피해로 이어졌다. 코로나19 가 사라지고 공포심이 없어져도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미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것은 코로나19와 다른 문제이다. 코로나19 나 공포심이 사라져도 무너진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는 건 아니다.
<6개월이면 데이타가 말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사망자가 295명(7월 18일 기준)이다. 3월 사망자 148명, 4월 사망자 83명과 비교하면 5월은 사망자가 23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6월 사망자는 총 11명이다. 7월 18일까지 13명 사망했다. 1년에 감기나 독감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300만이 넘고 1년에 감기나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3천명이 넘는다. 한 달에 2만 5천명이 사망하고 교통사고로 300명이상 사망한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1200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사스 때도 신종플루 때도 메르스 때도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 2002~3년 사스 때는 검역에서 3명, 국내발생 0명, 사망자 0명이었고, 약 7개월 동안 32개국에서 8,000여 명의 환자가 나타났고 77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2009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돼지독감)에 따른 사망자는 15만~57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 75만명 감염 추정, 사망자 263명 발생했다. 메르스의 경우를 보면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자료(2015. 5. 29. 기준)에 따르면 2012년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1,16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9명이 사망했다. 감염된 환자와 사망자 대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1,010명 감염 · 442명 사망)에서 발생했으며 이외에 UAE(76명 감염 · 10명 사망), 요르단(19명 감염 · 6명 사망), 카타르(13명 감염 · 4명 사망) 등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중동 이외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27명에 불과하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에 186명이 감염되었고 38명이 사망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경우처럼 코로나19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병에 대비가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면서 땅에 떨어진 시장 살리기에 정책적 변화를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글/ 배용석(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연구원,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병원 이식외과 연구원, 서울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주)스마트푸드디엠 대표 이며 북경기신문 의학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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