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시정비 ‘공공관리제도 도입 시급하다’
의정부가 지각변동을 시작했다. 지난 2008년 9월 의정부시가지 중 주거지역의 1/3선인 70만평 규모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일련의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처음 뉴-타운지정 당시에는 개발호재가 개개인에게 이익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 엇으나 경기침체와 무분별한 개발업체의 개입, 조합원 간의 갈등, 막연한 개발이익에 대한 헤게머니 싸움으로 재래식 주거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뉴-타운 건설로 극복하려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고 새로운 지역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주거환경정비사인 김순용(54세)씨를 통해 의정부의 뉴타운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긴급진단을 실시했다.
-현재 의정부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규모는?
=가능 뉴타운은 가능 1,2,3동, 의정부동 일대로 1,299,775헤베고 금의 뉴타운은 금오동, 의정부동, 가능동 1,010,241헤베로 총 2,310,016헤베 규모로 약 70만평에 해당하고, 재개발사업은 15개 지역 773,383헤베로 23만4천평으로 뉴타운까지 합치면 총93만4천평으로 이는 의정부 인구의 25-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렇다면 누가 개발하게 됩니까?
=최근 의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은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같지만 추진방법과 성격에 따라 용어가 달라집니다. 재개발은 토지의 합리적, 효율성을 근거로 토지와 건축주의 2/3이상 동의해야 하고, 개발주체가 조합인 경우가 많고, 재건축은 노후, 불량을 근거로 동별 2/3동의와 4/5이상 결의에 의해 운용됩니다. 그러나 뉴-타운은 부동산소유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 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와 임원들의 리더십이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합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부족과 재정운영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므로 정비업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권개입으로 이어지므로 많은 문제를 파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인, 허가 과정에서의 신세를 갚는 길은 정비업체 입맛에 따라가는 것으로 결국은 주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은?
=의정부에도 시급히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6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공관리제도란? 주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으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수행 형태로 공공성을 담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관리제도의 특징은?
=현행 특정업체로부터 조합이 돈을 먼저 받고, 후에 일 밀어주는 형태는 조합임원들의 불신을 키우고, 갈등을 만들어 내는 원인 이므로 인, 허가 과정까지의 경비를 산출하여 공공단체가 선 집행하므로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므로, 업체선정과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바람직한 공공관리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난 8월 의정부시가 뉴타운 공시공람 시, 확인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집은 의식주 중 가장 재산적 가치가 큰 것임에도 참여도가 낮습니다. 무엇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또 시 관계공무원, 조합임원 등 관계자들은 공공관리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풀어가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세입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는 이주비 지원이 세입자 정책의 끝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주민정착을 도시정비사업의 근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용적률 높여 평수를 넓히고 이익만 극대화 하려면 종국에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유는 특색 없는 아파트는 사람들이 외면 할 것이기 대문입니다. 오히려 지역특색과 연결시키고 일자리와 주민 재 정착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정비사 김순용(54세)씨는 건설회사 스카이랜드 회장으로,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공동대표, 의정부오페라단 운영위원, 통일문화재단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재/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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