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 통합- 상생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
사진설명/ 독일통일 공감비전 아카데미연수 중 현삼식 양주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청사와 시명 등 양주시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보 할 의사를 밝힌 후 러브샷을 하는 모습)의 담화)
3개시 통합하면
상생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
의정부·양주·동두천은 지정학적으로 경기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3번 국도와 경원선을 따라 나란히 발전해 왔다. 이에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 될 때마다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자율신청 요청에 따라 3개시 시민 4만7961명(양주시민 5,667명, 동두천 시민 3,055명, 의정부시민 39,239명)이 통합을 서명 신청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이에 정부는 3개시 찬·반 의견 개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이어, 주민 의견조사에서 3개시 주민 모두 과반수이상 찬성(의정부/63.1%, 양주/51.8%, 동두천/71.7%)하므로 지난해 5월 13일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을 지방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양주권(의정부·양주·동두천)과 안양권(안양·군포는 통합대상으로 의왕은 제외)이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통합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도시경쟁력 확보, 활성화 기대
경기북부는 3개의 축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경원선축 남양주 70만명, 경의선축 고양 100만명으로 미래도시 경쟁력을 계획하고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반면, 소도시로 있는 3개시(의정부43만, 양주 20만, 동두천 10만)는 거대도시에 휩싸여 도시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있으므로 옛 양주권 통합으로(통합시 73만명) 북경기지역 수부도시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일예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가운데, 특히 양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최근 통합된 마산·진해·창원, 여수·여천, 청주·창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통합되면 3개시 칸막이를 제거하므로 보다 자유롭고 모두가 서울과 이웃하게 되어 경제 활성화가 예견 된다.
자율적 도시 계획 수립 가능
통합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되어야 거대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생긴다. 즉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되면 도시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게 된다. 즉 현재 의정부·양주·동두천 시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시의 도시계획을 결정 할 권한이 없으나 통합시장은 권한을 갖게 된다. 통합으로 도시계획 업무가 위임되면 그동안 부진했던 도시개발 사업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되어 3개시가 이상적인 계획도시로 인구 100만을 여는 힘 있는 거대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여수시장(오현섭)도 ‘3여(여수·여천 등)가 통합되지 않았다면 2012년 세계 박람회 유치는 불가능했고, 현재의 삶의 질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50만 이상의 시장이 되면 도지사로 부터 권한을 이양 받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 가능,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허가권, ►용도지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 구역 등을 좌우하는 도시관리계획권, ►30만㎡미만 일반사업 및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권, ►골프장등 체육시설 승인권 등이다.
개발과 투자 연계성 확보
전 지역이 도시화 된 의정부시와 도.농 복합형태의 양주시, 동두천시가 통합된다면, 3개 시간 도시·문화관광자원 개발과 투자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수도권의 지리적 이점과 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양주권 3개시의 풍부한 전통문화와 역사유적, 현대식 쇼핑, 숙박시설 등 지역의 장점들을 연계한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관광자원 개발도 가능하다.
지역공동체 의식의 회복(역사성 회복)
조선 태조4년(1395년)부터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은 '양주군'의 지명을 사용한 역사·문화·경제적 동질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더욱이 경원선을 비롯한 국도3호선을 축으로 동일 생활·경제권을 유지하여 왔고, 의정부시(1963년)와 동두천시(1981)가 시로 승격했으나 이는 인터넷과 교통의 발전을 예견하지 못하고 작을수록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생각으로 나눔으로 상호보완적 발전 기회를 상실했고,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상실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에 옛 양주권 대통합으로 역사성을 회복하고 북경기지역의 수부도시로, 다가올 북방시대의 전초기지로의 역할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각종 특혜, 지방자치권 확대 계기
통합은 ‘인구 50만 이상 및 향후 인구 100만 이상 특례’는 지방 분권과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법상의 통합에 따른 '지원 및 특례'로는 지역 인프라 확충 우선지원 및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 (본보 182호 2면 참조, ‘3개시 통합하면 1,614억원 추가 지원한다’ 인터넷판www.bkknews.kr)
의정부GTX, 7호선연장 등 각종 교통 시스템 재조정 계기
3개시로 나눈 칸막이 행정은 삶의 혈맥이라고 불리는 도시 교통을 단절 시켰다. 그러므로 통합을 통해 동일 도시생활권에 행정구역 불일치를 해소하고 새로운 광역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의정부까지의 GTX노선 협의, 7호선 연장, 39호선 확장사업 등 3개시 공동추진 등 통합에 따른 지역현안 재조정이 시급하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시의회가 나서 각종 문제를 협의하여 많은 부문을 해결하고 있다.
소모적 예산 낭비 방지
3개시 모두 구색을 갖추기 위해 비슷한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되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소모적 예산낭비를 절감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청사, 문화, 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 하므로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또 의정부와 양주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검찰청 및 주요행정관서 등은 협력시스템으로 가져 갈 수 있다.
8년간 공무원, 정치인 기득권 인정
통합에 따른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신분상 불이익 전혀 없고, 특별법에 명시 된 것처럼 공무원도 향후 8년간 한 시적기구 및 정원초과 인원이 보장된다. 또 통합 시의회 구성에도 3개 지역을 대표하는 부의장을 3명 둘 수 있다.
거대도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고양시(100만명)와 남양주시(70만명)를 양옆에 둔 현실에서, 북경기지역 수부도시로의 역할과 다가올 경기북도신설에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개시 통합(73만명)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는 글러벌 시대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은 이 지역사회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리/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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