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 통합운동은 옛 양주권 역사를 복원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회다 -]
역사적 대의를 위해 작은 이익을 넘어 힘을 모을 때
<현행 지방행정체계 정보통신 시대에 안 맞는 일제 강점기의 산물>
지금의 행정구역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 될 무렵에 일제 통치기관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특별시도와 시·군·구를 핵심으로 한 현행 지방 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인 농경시대의 골격에 맞게 짜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이 혁명적으로 변한 오늘의 시대엔 효율성과 적합성면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현행 행정구역은 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산과 강을 경계로 이루진 것으로 교통과 통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제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현행 행정자치 체제는 너무 낡아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립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은 땅이 부족해 새로운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광역교통망, 도시계획, 환경ㆍ자연보전계획 등 광역적인 도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의 비효율도 심각하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인구 1천 명당 공무원이 24명인 반면 인천 부평구는 1.5명에 불과하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인정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시 지역 공무원은 평균 5.3명, 군 지역은 12.8명이다.
자치 단체 간 소모적인 예산 낭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청사,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각종 축제 등을 중복적으로 과잉 투자함으로써 불필요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가하면 시설들을 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고쳐지지 않고 100여년을 이어져 내려 온 것은 행정 관료주의가 정보통신 혁명에 따라 일어나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술 더 떠서 자신들의 자리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관료집단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방해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필요에 따라 요리조리 바꾸어 온 것도 부인 못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 구역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현실에 맞게,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 구역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경제권역과 일치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들은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비효율적이며 시대에 맞지 않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당위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위성이 있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이고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소수자의 반대 또한 함께 풀어야 하는 고차원의 방정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등 몇몇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격하고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겸허한 자세와 주민의 편의,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 온 의·양·동 3개시의 양주권 통합 물살>
의정부 양주 동두천의 통합논의는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통합논의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통합논의는 옛 양주권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이번의 통합논의는 지방행정구역의 통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재정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통합된 경상남도의 통합 창원시(창원, 마산, 진해)의 경우, 수많은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받았다.
광특회계 인센티브 및 국고 보조금이 10% 상향조정되었고 지역특화, 전략산업 추진이나 SOC 사업예산에서 우선권이 주어졌고 문화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우선 지원 등 여러 가지 특례지원이 이루어 졌다.
실제로 통합 1년 후 부동산의 가치가 30.8%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로 통합 전에 가격수준이 낮게 형성되었던 마산과 진해 쪽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만 가지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가장 눈에 띄는 지표인 것만은 부인 할 수 없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고 만족도가 높다. 통합 1년여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2011년 5월24일-6월2일까지 창원시 의뢰, 경남리서치 조사), 통합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88.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부정적인 견해는 6.3%에 불과했다.
그밖에도 통합시민으로서의 자부심(긍정 67.8% vs 부정26.7%), 통합의 변화(긍정 57.0% vs 부정21.4%)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에서 통합 창원시 주민의 절반이 넘는 61.5%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부정적 평가는 25.7%에 그쳤다.
여수시, 순천시, 여천군이 통합하여 출범한 전라남도의 통합 여수시의 경우, 통합의 역량으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 할 수 있었으며 대회 준비를 위해 도로, 항만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통합 시에 지원될 국비예산이 무려 1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옛 양주권 통합으로 전철7호선 연장, 민·군 공야지 개발 등 대형사업 탄력>
그렇다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왜 통합되어야 하고 통합이 되면 의양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기대이익이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당장 전철 7호선 연장 사업도 통합으로 힘을 모으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통합 특별법에 의거 우선사업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추진 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주권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 등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원IC, 대체우회도로, 교외선 전철, 송추-동두천 우회도로, 동두천과 의정부 등 미군반환 공여지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각종 대형 사업들이 획기적인 탄력을 받아 추진 될 것이다. 둘째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으로는 무엇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하나의 시로 통합 될 경우 옛 양주권이 복원되면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가치의 상승은 물론 도시민의 자부심도 더불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통합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정부시, 동두천시는 옛 양주군 의정부 읍과 동두천 읍이 1963년과 1981년 각각 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었다.
따라서 의양동 통합은 옛 양주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여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셋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예산의 중복과잉 투자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로써 절감되는 예산 등으로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규모의 시군별 행정에 비해 광역통합 행정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광역 교통망 구축, 상하수도, 보건위생, 생태환경 사업 등을 훨씬 계획적이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투자의 규모경제성 확보나 재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넷째, 통합 창원시의 경우처럼 의양동 3개시가 통합될 경우 현행 특례법에 따라 초중고교 학군조정, 시계간 운임할증 폐지, 세금 불이익 금지(세금, 수수료 인하 등) 등으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사업 및 재정의 우선 지원 등도 이루어지도록 법률로써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통합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가 잠정적으로 10여 년간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다섯째, 의양동 3개시의 통합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통합을 통한 도시브랜드 상승과 생활권, 행정권, 경제권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의 해소와 각종 도시개발 계획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옛 양주권의 명성을 되찾아 수도권 남부지역에 비해 열악한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수부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의 3개시 통합으로 잃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중복과잉 투자와 예산낭비와 난개발이고, 얻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과 그에 따른 주민 복지 증지,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브랜드 가치의 상승이 될 것이다. 양주권 통합(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의 통합)은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의 발전을 목말라하는 양주권 주민들에게 양주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역사적인 과업이다.
따라서 시장, 국회의원 등 정치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여 통합의 대의를 멀리 한다면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역사적 대의를 위해 작은 이익을 넘어 힘을 모을 때다. 글/ 조흔구
*본고는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추진범시민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조흔구씨의 글로 의정부시의회의장, 한나라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한국산업공단 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의정부 YMCA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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