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단일 최대건물로 높이는 68m로 아파트 15층 높이 창고 저층공사 중이다
김종안 컬럼
양주 옥정신도시 고암 물류창고 바람직한 해법은?
양주의 최대현안 문제인 물류창고 반대,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반드시 타 용도변경 성공으로 모두 윈윈하자!
양주 옥정신도시 고암물류창고 백지화는 갈수록 난해합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옥정신도시 북부 중심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물류창고 공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양주 시민들의 백지화 운동은 벽에 막힌 형국입니다. 반면 의정부시는 시장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평화롭게 물류창고 건설을 막아냈습니다.
1. 양주시장의 선거공약인 직권 취소는 그동안 양주 시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당사자인 양주시장이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이를 사실상 포기하였으므로 현실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강구하여 양주시가 적이 아닌 동반자로 함께 힘을 합쳐 물류창고 용도변경에 치중하기 바랍니다.
2. 이와 병행하여 타도 목표를 양주시에서 업체로 변경하여 투쟁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강한 압박을 찾아 업체를 향하여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물류창고는 창고로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를 근거로 위법한 물류창고 무효소송을 원고 적격이 되는 시민들이 제기하고 공사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해야 합니다. 이는 거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뜻있는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여 업체와 시에 강한 압박을 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리하면 지루한 재판 과정에서 업체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리라 봅니다. 양주시장도 본인에게 직권취소만 주장하지 말고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 이제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 양주시장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업체를 강하게 압박하여 물류창고가 아닌 타 시설 즉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용도 또는 그들이 원하는 용도를 허용하고 이로 인한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은 일종의 특혜를 주고라도 그들 스스로 물류창고가 아닌 타 시설로 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나 부당이익 환수가 없이 그들이 자사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도록 양주시와 시민 그리고 양당 정치인이 함께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민관정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일종의 특혜시비가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업체 속성상 자사에 이익이 된다면 모든 시민이 반대하고 양주시와 정치인이 반대하는 물류창고가 아닌 타 시설로 그들의 실속을 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업체의 결단을 신속하게 끌어내기 위하여 양주시민은 거시적으로 업체가 물류창고 건설을 포기하도록 투쟁 시위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옥정총연합회, 옥정회천신도시연합회, 고암물류창고반대위가 한몸이 되어 대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위를 하기 바랍니다. 이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21세기 도시경쟁력은 환경입니다. 환경이 악화되면 시민은 떠납니다. 이를 반드시 막고 시민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교통체증 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글/ 희망봉 김종안(시민운동가, 본지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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